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 배 경 ○ 이 연구는 각국의 정보공개 법제를 연구하고 국내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 ○ 호주는 영연방에 속했던 나라로 영국법의 전통을 강하게 받아왔지만, 최근 미국과의 법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호주는 1982년 연방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목 적 ○ 이 글은 1982년 호주 연방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연구하고, 우리 법제와 비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호주의 비교법적으로 상호이해증진의 폭을 넓히고, 우리 법해석에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 아울러 향후 호주의 정보공개 법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