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됨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법제 이슈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로 그 소개가 부족하여 법제정보교류가 어려운 실정 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우리 법제를 보고서 등에 어떻게 모듈화하는 것이 대상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보고서 등의 요약문의 간결성 ○ 요약문을 Ⅰ. 배경 및 목적, Ⅱ. 주요 사항(1. 개념, 2. 대상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 3. 한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 4. 상호 비교 및 시사점), Ⅲ. 교류협력 추진체계, Ⅳ.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 ○ 일반적인 대제목-소제목을 통한 보고서의 체계의 구축이 합리적임 ○ 단행본의 표지는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고, 시리즈물에 있어서는 통일적인 디자인이 필요함. □ 바인더 자료집의 활용 ○ 바인더 자료집은 추가 자료에 대한 분실의 위험이 적고, 정책결정자의 장기간 보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의 합리화 ○ 출간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에 따로이 게시를 하고 첨부파일 등으로 보고서 등을 탑재하는 방안

Ⅲ. 기대효과 □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의 방향성 제시를 통하여 법제적인 측면의 신뢰외교 확보에 기여 □ 한국형 법제교류협력 방식에 대한 일정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