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s in Korean Law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법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저서를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한국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외에서의 한국법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헌법, 행정법, 형법, 상법, 민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국제통상법 등의 각 분야별로 한국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조사 연구하여, 외국인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법제를 소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관리위원회 ○ 1948년 한국이 건국된 이후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였음. - 이 과정에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선거법제의 정비와,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구의 설립 및 운용임. ○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체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성ㆍ투명성ㆍ윤리성ㆍ책임성의 제고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신뢰도를 수준 높게 유지하여야 함. ○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정치 발전의 지원, 민주시민교육의 충실화,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체계의 정비에 힘써야 함. ○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한국의 경험을 이론화하여 세계의 신흥민주국가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식품관련 법제 ○ 한국의 식품안전 관련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의 목적과 관리대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소관 부처에서 다원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법은 농수축산식품의 생산단계의 식품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법이 주를 이루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법은 식품위생과 국민건강에 관련된 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한국의 농수산식품 안전관리와 검사·검역제도는 품목별, 취급단계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 한국의식품안전관리제도에는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 원산지표시제도, 이력추적제도 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한국법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저서를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한국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외에서의 한국법 연구를 활성화함 □ 한국법제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학문적 교류 뿐만 아니라 입법모델로서의 한국법제의 가치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