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10여년간 국제적인 반부패 시민운동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Transparency: IT)가 평가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0점대 중간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순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반부패 법제 및 제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체계 전반에 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어떤 제도적·기능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보다 청렴한 나라의 법제 및 제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조직체계를 비교분석하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제도적 문제점과 기능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민혁명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였으며, 300여년에 걸친 영국의 지속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결과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그리고 부패방지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Ⅱ. 주요 내용 □ 영국의 반부패전략 및 대응체계 ○ 부패개념의 확대 ○ 국내부패뿐만 아니라 해외부패도 척결하고자 함 ○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부패까지 척결하고자 함: 기업 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 인정 및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의 형사책임 인정 □ 영국에서의 공직자 부패방지법제 ○ 장관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 ○ 공무원행동관리지침 ○ 뇌물법 및 부정행위방지법 ○ 공익정보공개법 및 정보자유법 □ 영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체계 ○ 공무원인사위원회 ○ 왕립검찰청 ○ 중대부정수사청 ○ 국가감사원

Ⅲ. 기대효과 □ 부패방지법제의 체계 정비 및 제도적 미비점 분석 및 개선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영국의 뇌물법의 시사점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부정행위방지법의 시사점 □ 한국 감사원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