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때문에 방지시스템을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큼 □ 독일 연방과 주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패방지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예방적 차원과 규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봄 □ 잠재적 부패 요인과 위험을 제거하고 부패위험에 노출된 부패위험직무군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직 및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자를 부패로부터 구조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 수행

Ⅱ. 주요 내용 □ 부패 위험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 구축 그리고 부패예방교육을 규정한 각종 연방규범 고찰 ○ 연방행정 부패방지지침 ○ 민간후원(스폰서, 기부, 기타 기증)을 통한 연방행위 촉진을 위한 일반행정규칙 ○ 향응, 선물 수수 금지에 관한 제원칙 □ 부패 위험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 구축 그리고 부패예방교육을 규정한 각종 주 규범 고찰 ○ 州 행정에서의 부패심사담당부서의 업무를 위한 지침-베를린 ○ 州 법무, 소비자보호 부 업무에서의 스폰서 관련규칙 -베를린 ○ 부패관련기업 등록에 관한 법률-베를린 ○ 부패총서-함부르크 ○ 부패척결과 예방에 관한 일반규칙- 함부르크 ○ 기부, 스폰서, 문예후원에 관한 총칙-함부르크 ○ 보수와 선물의 수령에 관한 고시-함부르크 □ 독일 부패방지 조직체계 고찰 ○ 연방 조직 ○ 브레멘주 조직 ○ 베를린주 조직 ○ 함부르크주 조직

Ⅲ. 기대효과 □ 부패방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구축 □ 견제기구의 설치 및 적절한 운영 모델 제시 □ 지속적인 부패방지관련 교육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