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플로팅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플로팅 건축물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플로팅 건축물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의 법제와 사례를 검토하여 플로팅 건축법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일본의 플로팅 건축법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법제개선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일본의 플로팅 건축의 관리체계 ○ 일반적으로 부유식 건축물에 관하여 설치해역, 사용목적 등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령이 달리 적용됨. ○ 각각의 법체계에 기초하여 선박안전법, 건축기준법, 항만법 등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 부유식 건축물에 관련된 주요한 법개정이 2000년 전후로 이루어졌음. ○ 일본의 플로팅 건축물은 건축기준법, 선박안전법 등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나 일본의 플로팅 건축법제에는 플로팅 건축물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플로팅 건축물에 관하여 1992년의 히로시마 바다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음. ○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부유식 건축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나아가 플로팅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플로팅 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일본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플로팅 건축법제 관련 법제 개선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련하여 입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