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거나 같은 네덜란드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주택수요와 주거공간의 다양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플로팅 건축을 이용한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있음. ○ 우리와 비교하여 플로팅 건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네덜란드의 법제를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 플로팅 건축법제의 마련과 정비에 참고할 필요성과 의의가 인정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플로팅 건축이 발전한 네덜란드의 관련 법제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플로팅 건축법제를 체계화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복합문화공간이나 관광시설로서의 플로팅 건축, 장기적으로는 주거로서의 플로팅 하우스, 주거단지로서의 플로팅 도시개발의 근거법제의 마련과 정비에 참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네덜란드의 건축법제 ○ 네덜란드 건축법제 개관 - 플로팅 하우스의 건축에 대해서는 법률로서의 주택법(Woningwet, Housing Act)과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의 법규명령으로서의 건축령(Bouwbesluit, Building Decree),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주된 법적 근거가 됨. - 또한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공간계획법(Wet op de Ruimtelijke Ordening, Spatial Planning Act)이 주된 법적 근거임. ○ 네덜란드 건축법제의 발전과 중요 쟁점 - 주택법이 제정된 1901년부터 네덜란드 건축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1901년부터 1980년까지의 시기는 규제의 일관성이 추구되었던 시기임. 네덜란드의 경우 건축규제의 집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으로 인해 규제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규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정책 아젠다로 제시하였음. - 1980년 이후 건축법제에 있어 중요한 화두는 규제완화에 있으며, 규제와 입법의 개선노력이 이루어짐. □ 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 네덜란드 플로팅 건축현황 - 네덜란드의 경우 지리적 특성, 기후변화에의 대응, 높아진 주택수요와 주거공간의 다양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플로팅 건축이 발전되어 왔음. - 특히 홍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저수의 효과와 경제적 효과 양자를 모두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로팅 도시화가 추진되었음. ○ 네덜란드 플로팅 건축 관리체계 - 플로팅 도시화는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해졌으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플로팅 도시개발에 있어 민관협력과 민간위탁 방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음. □ 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법제 ○ 네덜란드 플로팅 건축법제 - 플로팅 건축법제에 있어 플로팅 하우스의 법적 지위를 부동산 또는 주택으로 볼 것인지, 동산 또는 선박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IJburg 주거단지 개발사례에 있어서는 플로팅 하우스를 부동산으로 보았음. -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플로팅 하우스를 부동산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일관된 법적 지위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플로팅 하우스는 zoning plan에 부합하여야 하며, 플로팅 하우스에 적합한 건축법령의 해석과 기술적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네덜란드 플로팅 건축 관련법제 - 플로팅 하우스를 세법이나 금융법적 영역에서도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Ⅲ. 기대효과 □ 기대효과 ○ 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복합문화공간이나 관광시설로서의 플로팅 건축, 장기적으로는 주거로서의 플로팅 하우스 건축과 플로팅 도시개발의 근거법제를 마련하고 정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우리 플로팅 건축법제에의 시사점 ○ 플로팅 하우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모순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플로팅 하우스의 건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집행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