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2015 연차보고서

Abstract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 이래 지난 25년간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정책 현안에 대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의 법제화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한 해에도 행정, 경제, 복지,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5대 국정지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은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과 과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국정지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법제적 지원」「건강한 정보통신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적 지원」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하는 법제분야의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연구성과물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킴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 정비하는데 기여하고자 「2015 KLRI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서는 2015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의 주요내용,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성과와 2016년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5 KLRI 연차보고서」가 법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제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분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법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전 연구진과 임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