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법제 연구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배 경 ○ 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기초자료의 마련 및 방향성의 제시가 필요 □ 목 적 ○ 의료보장법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 양국의 비교법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법제의 내용 및 방법, 특히 법제와 정책의 연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Ⅱ. 주요내용 □ 한일 양국의 의료보장법제 비교 ○ 전국민개보험체제 ○ 민간의료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의료제공체계 ○ 낮은 의료비로 고도의 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통제수단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비를 투입 □ 일본의 최근 개혁동향과 평가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보험자지원제도의 확충을 위하여 공비를 투입하고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운영(보험자)을 개편함 ○ 후기고령자지원금 전면총보수비율제도 도입: 피용자보험의 후기고령자지원금에 관하여 응능부담원칙을 적용함 ○ 의료비부담의 공평화: 입원시 식사요양비 및 생활요양비를 조정하고 소개장 없이 병원진료 시의 정액부담을 도입함 ○ 의료비적정화계획 재고 및 보건사업 촉진: 정부 및 도도부현의 의료비적정화계획에 관하여 내용, 평가 및 작성절차를 변경하고 의료보험제도의 보건사업을 확충함 ○ 환자신청요양제도의 도입: 혼합진료에 관하여 부분·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보험외병용요양비제도를 확충함 ○ 정부지원의 확대 등: 재정기반이 취약한 직역보험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후기고령자지원금의 부담을 완화함

Ⅲ. 기대효과 □ 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법제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의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의료보장법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법제와 관련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