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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동향(20001.12.11~2002.5.10)
- Title
- 입법의견동향(20001.12.11~2002.5.10)
- Author(s)
- 송영선
- Publication Year
- 2002
- ISBN
- 898323804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의견조사, 2002-1
- Language
- kor
- Extent
- 73
- Table Of Contents
- ◎ 입법의견 현황 7
헌 정 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안
통일·외교 10
○ 국제수형자이송법(가칭) 제정의견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의견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일반행정 1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행정심판법 개정의견
내무·지방행정 15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견
○ 주민대표소송제관련 입법의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테러방지법(가칭) 제정의견
문화·관광 20
○ 개정 영화진흥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공연법 등
○ 공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공연예술분야 지원관련 입법의견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의견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영화진흥법 개정의견
○ 저작권법 개정의견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출판및인쇄진흥법(가칭) 제정의견
교육·학술 29
○ 개정 청소년기본법
○ 농어촌교육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의견
○ 인적자원개발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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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입법계획 고시 68
※ 2002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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