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방안 연구

Abstract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입법의 역할은 단순히 정의의 실현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정책을 담은 수단으로서 국민생활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는 재정수반법률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재원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은 경쟁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였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하여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로부터 자유로웠으나 최근 사회가 민주화되고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상황은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8년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재정적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GDP의 30%를 웃돌게 되었으며 향후 재정수요를 예상하면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우리나라 재정수반법률안의 입법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재정관리와 연계되지 못하여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용이나 법률과 예산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가하는 재정수반법률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동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편,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얻은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재정준칙(fiscal rules)의 수립, 지출법률주의의 도입, 일몰법제(sunset legislation)의 시행, 의사절차상 이의제기(point of order) 마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활성화, 대통령의 재정수반입법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