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독일에서 2006년 이후로 행정적 규제를 실효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내용과 그 적용절차를 다루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이나 시민에게 발생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여 선진적 규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한 행정비용의 측정은 일시적인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국가적 과제이다.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주로 경제계, 즉 기업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실무는 시민이나 행정 그 자체에 발생한 행정비용도 측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유발된 비용만을 측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법률에 명시된 내용적 의무를 준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이 아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연구결과는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의무도 측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준비용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정확하게 인식해야할 뿐만 아니라 표준비용모델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