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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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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7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1편PDF 이세정; 정명운; 이재훈	연구보고, 2017-01-①
2017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2편PDF 이광호; 정장훈; 양승우; 김명순	연구보고, 2017-01-②
2017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3편PDF 최승필; 김대인; 임현	연구보고, 2017-01-③
2017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4편PDF 이성엽; 김재대; 최세정; 엄석진; 이재경	연구보고, 2017-01-④
2017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김종천	연구보고, 2017-02
2017	영상콘텐츠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제 연구 - 영화산업을 중심으로PDF 김윤정	연구보고, 2017-03
2017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이순태; 이유봉	연구보고, 2017-04
2017	공기업 경쟁중립성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PDF 성승제	연구보고, 2017-05
2017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PDF 이준호; 조용혁	연구보고, 2017-06
2017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PDF 손현	연구보고, 2017-07
2017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PDF 장민선	연구보고, 2017-08
2017	소비자 품질보증법제개선방안 연구PDF 장원규	연구보고, 2017-09
2017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김명아	연구보고, 2017-10
2017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PDF 이준서; 양태건	연구보고, 2017-11
2017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PDF 김현희; 강문수; 나채준	연구보고,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