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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Title
- 음주운전 단속기준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Author(s)
- 김성호
- Publication Year
- 2009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5
- Language
- kor
- Extent
- 134
- Table Of Contents
-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5
Ⅱ. 음주운전 단속기준 관련 제도의 개요 9
1. 관련 근거 법령 9
2. 입법 사유 등 입법 연혁 23
3. 주요 외국의 관련 제도 현황 28
4. 음주운전 관련 통계와 설문조사 등의 현황 31
Ⅲ. 입법평가의 실시 39
1. 입법평가의 대상과 방법 39
2.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시 43
3. 사전적 입법평가의 실시 67
Ⅳ. 입법평가의 결과와 한계 87
1. 입법대안과 권고 사항 87
2. 입법평가의 한계 88
참고문헌 91
[별첨 1] ?교통단속처리지침? (경찰청장 훈령) 93
[별첨 2] 최근 음주 교통사고의 통계분석 결과 101
[별첨 3]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103
[별첨 4] 교통사범 처벌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107
[별첨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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