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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
- Title
-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
- Author(s)
- 박인
- Publication Year
- 2009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7
- Language
- kor
- Extent
- 195
- Table Of Contents
- 제1편 입법평가의 필요성 7
제2편 입법평가 대상으로서의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9
제1장 산업단지의 개념 및 종류 9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침에 관한 입법평가 11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입법평가 19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입법평가 29
제5장 공장입지에 관한 입법평가 48
제6장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입법평가 55
제3편 입법평가 대상으로서의 공장설립과 산업단지의 관리 57
제1장 산업집적의 의의 57
제2장 공장설립에 관한 입법평가 61
제3장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입법평가 74
제4장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입법평가 93
제5장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입법평가 108
제6장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입법평가 110
제4편 대안과 한계 113
제1장 산업입지 및 관리에 관한 각종 지침의 법규화 113
제2장 권한 및 업무의 중복 175
제3장 노후 산업단지의 개선사업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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