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그 대안 및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 규제체계 현황, 둘째,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평가를 통한 규범론적?법사회학적?비교법적 분석, 셋째,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개선을 위한 대안 및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입지관리 개선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권역별 입지규제의 재정비 방안,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확대시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의 연계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체계 개선을 위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절차, 그리고 허가심사절차의 개선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셋째, 폐수시설 배출기준 강화 방안으로서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및 무방류시스템의 국내 적용,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에 BAT 도입을 위한 각각의 법제 정비 방안, 넷째,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과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체계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입법평가의 결과와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