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Abstract

입법평가제도란 기존의 입법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ex ante and ex post evaluation)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입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안을 과학적인 기법을 통하여 심사 및 평가하는 제도이다. 동시에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법사회학, 비용편익기법(CBA)을 입법에 도입하여 입법행위의 실시 및 효과에 관한 분석을 행하는 것이다. 독일은 OECD 국가 중에서 특히 입법영향평가를 ① 사전입법영향평가(Prospective GFA) 모듈, ② 병행입법영향평가(Begleitende GFA) 모듈, ③ 사후입법영향평가(Retrospective GFA) 모듈 등 3단계로 분화시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3단계 입법영향분석제도를 파악 및 분석하고, 입법영향평가제도의 착근을 위하여 독일의 입법평가 실무지침을 분석 및 기술하였다. 또한 독일의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각 모듈단계에 따라 그 적용방법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입법영향분석(GFA)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입법평가를 위한 개념,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하고, 현재 독일에서 실무적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GFA)의 실무지침(2000년, 2009년)에 관하여 분석하고 향후 우리의 입법평가제도의 실무적 착근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