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Abstract

인허가 관련 법제는 대표적인 규제법제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 등에 그 규범적 체계의 대강만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규범화의 방안이나 내용에 대한 사항은 개별법령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허가 관련 법제를 보다 체계화하고 객관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허가법제는 강학상의 인허가 개념과 실무에서 사용되는 인허가의 개념은 물론 입법과정에서 법령에 사용되는 인허가 개념의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고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ㆍ등록 등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의 유형을 보이는 경우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평가의 방법론을 통하여 개념유형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개념으로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인허가에 대한 강학상의 이론적 분석은 물론 규제목적의 인허가 및 실무상의 인허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허가의 실태를 전수조사와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현재 인허가법제의 규제체계라고 볼 수 있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인허가법령의 입안심사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등록제도의 개념 및 내용을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위 분석결과에 따라 인허가법제에 대한 입법평가기준을 먼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고 그 평가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인허가의 규범체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방안으로, 현행 개별법령(국토해양부)들을 샘플링하여 입법평가의 기준과 지침들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