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에서 관료주의 철폐는 행정개혁의 지속적인 과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연방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철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05년 11월 11일의 연립협정에서 관료주의철폐를 중요한 과제로 명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비용을 통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담경감을 본격화 ○ 2006년 4월 25일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1년까지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기업체나 시민 등에게 유발된 행정비용의 전체적 현황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로 의결하는 등 현재의 행정비용부담의 25%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

□ 이 연구는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전망과 적용가능성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독일은 법령에 의해 유발되는 행정비용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기법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

○ 표준비용모델은 독일을 선진 규제 내지 선진 입법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연방과 주차원에서 전자정부정책의 확산에 대해 새로운 동력을 제공 ○ 근래에는 시민 및 행정부문에 대해서 측정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국민생활 가운데 행정부담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제도나 법령에 관해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비용절감적이고 국민친화적인 입법을 도모

□ 이 연구는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이러한 발전에 주목하여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발전경향과 적용경험 및 우리에게 부여하는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검토

○ 독일에서 현재까지의 표준비용모델 운용성과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한편 독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유형과 발전경향에 대하여 검토 ○ 2010년 현재까지 연방차원에서의 적용사례 뿐 아니라 주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행정비용을 측정한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최근 연방정부, 주정부 및 일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한 3개 공동프로젝트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 ○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실제로 동 제도가 어느 정도 유용한 것인지를 진단하는 한편 분석결과 나타난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전망과 적용가능성을 모색

Ⅲ. 기대효과

□ 표준비용모델의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이 주는 시사점

○ 전통적인 표준비용모델(SKM-Messung)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행정비용의 측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SKM-Quick Scan 보다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SKM-Kompakt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방법론을 적절하게 개선하여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경험에 주는 시사점

○ 일반적인 측정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필요한 내부적 기반으로서 인적 자원, 통계정보 등을 구축하는 한편 IT 기술을 가미한 측정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측정단계를 정밀하게 지원할 필요

□ 전문기관과의 정책연계 및 협력에 주는 시사점

○ 경제단체, 민간기업의 경제연구소, 대학, 국책연구기관 등과 정부와의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기틀의 마련이 조속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