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환경관련 법제들은 대부분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목적이 국가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차후 연차별로 주요 환경분야인 대기, 수질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법제에 적용 가능한 입법평가모델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 환경관련 법률의 하나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하여 각종 평가기준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봄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규범 평가 ○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수평적·수직적 체계성, 이해용이성에 대한 규범평가 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가지조문이 많아 향후 법 개정시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제적 평가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와 관련하여 국가산업단지 중 시화공단에 대한 오염토양의 정화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경제적 평가를 수행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분석 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할 경우 B/C는 8.4이며, 순 편익의 현재가치는 88.44억 원으로 조사되어 정화의 타당성을 보여줌 □ 기 타 ○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 행정부담의 감소를 목적으로 네덜란드, 독일 및 유럽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을 위하여 행정 부담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함 - 2011년 추가조사를 통하여 수범자의 행정 부담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표준비용모델을 정립하고자 함 ○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킹 그룹별 워크숍을 통하여 연구 진행을 논의하며 연구를 진행함

Ⅲ. 기대효과 □ 통합적 환경관리의 필요성 ○ 토양오염의 경우 오염원인물질이 토양에 머무는 경우보다 대기, 수질로 휘발되는 경우가 많아 토양 단독이 아닌 대기, 수질과 함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 환경법 제정 또는 매체 통합적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대안이 될 것임 □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개별 대안 ○ 체계성 확보 방안 - 법률 규정상 검사기관, 정화책임자 등 유사한 기능·조직별로 정리 ○ 국유재산 등에 대한 국가의 직접 정화 규정 마련 - 국유재산 등에 대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국가의 직접 정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 규정 신설 검토 □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 토양오염에 관련된 비용 및 정화비용, 편익 등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여 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