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빈곤층 구제를 위한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은 있지만, 그간의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광범위한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탈빈곤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연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이를 통한 최적의 입법대안의 마에 그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포괄성평가결과, 현행 빈곤층지원법제는 광범위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보편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의 발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수급자, 비수급자, 공무원), 현행법상 수급요건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만족도평가의 경우 수급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무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은 만족의견이 많은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족이 동수로 나타남. □ 담당공무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입법목적과 운영원칙을 기준으로 체계성 평가를 한 결과 탈(奪)빈곤정책으로서 한계, 연계성과 보충성원칙에 따른 입법체계적 모순점, 최저생계비기준의 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대안으로 사각지대해소방안과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근로유인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의 최소화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정비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