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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 Title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140
- Abstract
- ■ 목 적 :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수행과제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 방법론 및 연구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 3. 19(금) 10:00-13: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회의내용
- 연구계획 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연구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계획 설명
- 전문가 자문 등
· 토양환경보전법의 현재 쟁점
· 연구방법론 정립(정성평가 및 계량분석 부분)
· 연구의 유의점 등
- Table Of Contents
- ■ 연구계획서안: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7
■ 자료 1 : 초이스 모델링에 대한 설명
비시장가치평가법과 그 적용 (최성록) 15
■ 자료 2 : 토양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평가 방법론
토양의 경제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김홍석) 27
■ 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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