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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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1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10Z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82 | - |
dc.description.abstract | ■ 목 적 :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수행과제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 방법론 및 연구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 3. 19(금) 10:00-13: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회의내용 - 연구계획 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연구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계획 설명 - 전문가 자문 등 · 토양환경보전법의 현재 쟁점 · 연구방법론 정립(정성평가 및 계량분석 부분) · 연구의 유의점 등 | - |
dc.format.extent | 140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 - |
dc.type | 자료집 | - |
dc.identifier.localId | 48672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local | 토양환경보전법 | - |
dc.subject.local | 입법평가 | - |
dc.type.local | 회의자료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연구계획서안: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7 ■ 자료 1 : 초이스 모델링에 대한 설명 비시장가치평가법과 그 적용 (최성록) 15 ■ 자료 2 : 토양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평가 방법론 토양의 경제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김홍석) 27 ■ 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 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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