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1차 전문가회의

Abstract

□ 목 적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의 방향,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 2. 17(수) 12:00∼15:00

□ 장 소 : 양재동 디오라마

□ 참석자

구 분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비 고

농림수산식품부

박 규 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장

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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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기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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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직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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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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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 정 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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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김 종 섭

충청남도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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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응 렬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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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한 규 설

어촌·어업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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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 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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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김 병 호

부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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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원

류 정 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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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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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광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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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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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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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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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용 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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