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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11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11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83 | - |
| dc.description.abstract | □ 목 적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의 방향,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 2. 17(수) 12:00∼15:00 □ 장 소 : 양재동 디오라마 □ 참석자 구 분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비 고 농림수산식품부 박 규 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장 원외 〃 김 태 기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 〃 이 영 직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 〃 이 세 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 법제처 이 정 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시·도 김 종 섭 충청남도 수산과 〃 〃 양 응 렬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수산과 〃 민간 한 규 설 어촌·어업분야 전문가 〃 〃 이 광 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 학계 김 병 호 부경대학교 교수 〃 정부출연연구원 류 정 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원내 〃 윤 광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윤 석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조 용 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 |
| dc.format.extent | 44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1차 전문가회의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8809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 - |
| dc.subject.local | 일제정비제도 비용효과분석 | - |
| dc.type.local | 회의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연구계획서안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평가 7 ▣ 연구계획서안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의 비용효과분석 13 ▣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정착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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