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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11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11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84 | - |
| dc.description.abstract | ◇ 목 적 : 일본의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관한 제도와 운용현황을 토의하고,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검토 ◇ 일 시 : 2010. 3. 18(목)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자 원외 김태기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영직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세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한규설 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원내 이순태 입법평가연구센터 연구위원 윤광진 입법평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차현숙 입법평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윤석진 입법평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윤계형 입법평가연구센터 초청연구원 조용준 입법평가연구센터 초청연구원 배건이 입법평가연구센터 인턴사원 ◇ 회의내용 - 일본의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관한 제도와 운용현황 소개 및 검토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분석을 위한 방법론 제안 및 검토 | - |
| dc.format.extent | 48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2차 전문가회의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8810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 - |
| dc.subject.local | 일제정비제도 일제갱신문제 | - |
| dc.type.local | 회의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어업허가의 일제 갱신 문제 (한규설) Ⅰ. 서 설 9 Ⅱ. 어업허가의 성질 12 Ⅲ. 현행어업허가의 방법 13 Ⅳ. 우리나라의 어업허가의 동시갱신(일제갱신) 25 Ⅴ. 일본의 어업면·허가의 일제갱신 27 Ⅵ. 허가 일제갱신의 방법 검토 33 Ⅶ. 일제갱신의 효과 35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의 비용효과분석 (이광남) 1. 분석의 내용 39 2. 연구방법 41 3. 연구 기대성과 45 4. 연구흐름도 46 5. 연구 예정 공정표 47 6. 논의사항 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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