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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13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13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87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7월 14일 (수) 15시~18시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회의실(17층) ◇ 구 성 사회 :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제1주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독일 도로교통법제를 중심으로 - 발표 : 김남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일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제재수단의 강화에 따른 입법평가 발표 : 최철호(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주제] 미국의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한 음주운전단속 및 처벌기준과 행정·형사절차 및 불복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발표 : 이상경(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합토론] 황해봉(국민권익위원회 행정총괄심판과장) 이항노(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한동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용준(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인턴사원) | - |
| dc.format.extent | 99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분석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9019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음주운전 | - |
| dc.subject.local | 음주운전단속 | - |
| dc.subject.local | 처벌기준 | - |
| dc.subject.local | 도로교통법제 | - |
| dc.type.local | 회의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독일 도로교통법제를 중심으로 - (김남철)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Ⅱ. 연구대상 및 범위 11 Ⅲ. 연구내용 12 Ⅳ. 독일 도로교통법령상의 위반행위 및 제재수단에 대한 이해 12 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령상의 위반행위 및 제재수단 16 Ⅵ. 교통법규위반행위 및 제재수단의 비교와 개선방안 17 Ⅶ. 음주운전 관련 독일 입법례 29 Ⅷ. 음주운전 관련 우리나라 입법례 37 Ⅸ. 음주운전 관련 양국 법제의 비교 41 Ⅹ. 독일 행정심판제도 개요 43 ?. 결 론 48 ▣ 일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제재수단의 강화에 따른 입법평가 (최철호) Ⅰ. 일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벌칙 강화의 배경 51 Ⅱ. 2002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대책 52 Ⅲ. 200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대책 64 Ⅳ. 2009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대책 70 Ⅴ.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대책의 비판 72 Ⅵ. 향후의 과제 75 <별첨자료> 도로교통법에 근거하는 처분점수 제도 77 ▣ 미국의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한 음주운전단속 및 처벌기준과 행정·형사절차 및 불복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이상경) Ⅰ. 서 설 83 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 84 Ⅲ. 제로관용법 위반행위의 행정절차와 DWI의 형사절차 94 Ⅳ. 결 론 9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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