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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박광호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15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15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7699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90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별책3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분석 - | - |
| dc.format.extent | 117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분석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9499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전자어업허가증 | - |
| dc.subject.local | 일제정비제도 | - |
| dc.subject.local | 어업허가 |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자료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Park, Kwang-Hoh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광호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분석개요 11 제1절 분석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분석대상 및 방법 13 제2장 어업허가증의 현황분석 17 제1절 어업허가증의 발급체계 및 재발급 사유 17 제2절 어업허가증의 문제점 21 제3절 어업허가증의 실태분석 27 제3장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37 제1절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검토 37 제2절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인식 및 효과 41 제4장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효과분석 45 제1절 효과항목 도출 45 제2절 효과의 경제적 가치추정 50 제3절 전자어업허가증 도입비용 추정 62 제5장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시사점 67 제1절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경제적 타당성 67 제2절 제도도입 시사점 73 참고문헌 77 【부 록】 <부록1> 전자어업허가증 설문지 81 <부록2> 연근해 및 구획어업 조사대상 조업도 8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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