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에 들어 국가의 역할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규제나 입법화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범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은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음 □프랑스는 2008년 헌법개정으로 “법률의 영향평가”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직법률도 제정되어 현재 활발하게 입법평가가 시행되고 있음 □본 연구는 프랑스의 입법평가기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구체적 입법평가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 입법평가실시에서 정부와 의회의 역할 ○ 입법평가서의 작성은 해당 부처의 장관이 담당하지만, 다른 부처와의 협력 및 입법평가서의 세부항목의 결정 등을 국정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의회 내의 공공정책에 관한 ‘평가와 통제위원회’에서는 입법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소관위원회와 의장단회의에 제시하며, 의회의 의장단회의는 입법평가서가 조직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당함 □ 입법평가의 방법론 : 주요 절차 ○프랑스 입법평가는 진단, 추구된 목적 정의,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필요성, 새로운 규정의 예상가능한 영향, 자문활동, 개혁의 실행의 여섯 단계로 실시되고 있음 □ 프랑스 입법평가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입법평가의 방법대로 각 항목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나 양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통계적 영향분석보다는 규범적 사항에 대한 영향분석이 중심이 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프랑스의 입법평가 방법의 소개와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프랑스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정과 실제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논의 및 그 활용에 있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