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의무고용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사업주의 고용의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장애인의 고용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음 □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OECD 국가들의 장애인 실업률보다도 높게 나타남. □ 또한 최근 장애 유형 및 장애인정 범위의 확대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와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요구들의 등장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의무고용제도의 법적 문제점의 분석과 장애인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필요함. □ 우리나라 고용의무제도의 개선을 위한 규범적 분석을 위하여 프랑스, 일본, 독일의 고용의무법제와의 비교법적인 연구와 장애인 고용의무의 주체인 적용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용의무제도와 이행수단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함. 이러한 설문조사분석과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고용의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한국 및 외국의 고용의무법제 ○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기업은 상시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의무고용율은 정부의 경우 3%, 민간기업은 2.3%이며, 이러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위한 부담기초액은 고용율에 따라 차등적용 함. ○ 프랑스의 경우 고용의무의 대상은 장애인 권리?자립위원회(commission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ees)에서 인정한 장애근로자 외에도 다수의 기준이 있으며, 고용의무의 주체는 근로자 2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의무고용율은 6%임. 이러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함 ○ 일본의 경우 고용의무의 대상은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며 그 밖의 장애의 경우엔 의사의 검진을 통해 확인하여 인정함. 일본의 의무고용율은 1.8%로서 의무고용 미충족 장애인 1인당 5만엔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됨. 이 밖에 일본은 장애인고용의 촉진 및 안정의 도모를 위해서 특례자회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의무 주체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의 사업주로서 고용의무율은 5%에 이름. 이러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은 고용율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고의적인 미이행의 경우 벌금을 부과함. 이 밖에 독일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해고보호제도(Kundigungsschutz)를 운영하고 있음. □ 고용의무 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 ○ 고용의무 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과 사업주간에 의무고용 이행수준의 차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관찰함으로써 장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함.

Ⅲ.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과 보다 효과적이고 적실성있는 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선행연구로서 분야별 입법평가 모델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