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성희롱 관련법 은 성희롱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성희롱이 법제화된 이후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6월에 여성부로부터 성차별 구제업무를 이관 받은 후 처리한 성차별 진정사건 중에서 성희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이러한 현상은 성희롱이 위법한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많은 수의 여성들이 여전히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성희롱 관련법제의 규범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이 연구는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성희롱 관련법제가 최적의 규범성을 가지기 위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성희롱 관련법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규범적 분석으로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의 전개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의, 요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등으로 나누어 검토

□ 성희롱 현황 및 특징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 및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성희롱 실태 및 특징 도출

□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성희롱을 성차별의 관점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국과 인권의 관점에서 금지하고 있는 독일, 우리와 사회?문화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각각의 나라의 성희롱 관련법제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시사점 모색

□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 분석

° 성희롱 관련법제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 판례와 결정례 분석

□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도출

° 전문가 조사 결과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성희롱 관련법제의 개선 방안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범위 확대, 사용자 책임 확대 등의 개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