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의 일상생활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3개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시안을 마련하였음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시안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디지털유산 법제에 있어 입법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전평가의 구체적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디지털유산 법제의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디지털유산의 현황 및 현행법제 ○ 디지털유산은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취급에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 다양성, 혼합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의 증대 등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 ○ 현행법하에서 디지털유산은 상당부분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하여 법적 처리가 가능하지만, 디지털유산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 입법으로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및 법제 기본방향 ○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기본적 방향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유산의 범위, ‘제3자’의 범위,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입법적 해결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디지털유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디지털유산과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의 개별법 및 상속법제하에서의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해석론 제시 □ 향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제 개정시 디지털유산 법제의 방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