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 제주자치경찰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분권의 핵심사항인 자치경찰을 포함하였으며, 전국적인 도입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제로 채택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선행적 운영을 모범사례로 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왔음.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델정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자치경찰제 도입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자치경찰의 도입단위, 국가경찰과의 권한배분, 자치경찰의 재원마련 등과 같은 핵심요소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대도입에 앞서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을 시범적 운영사례로서 평가하고, 현행 자치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자치경찰법제와 분권화된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찰법제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이어 자치경찰 전문가 및 실무자에 의한 질적조사를 통해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중간평가를 시행함.

Ⅱ. 주요 내용 □ 제주자치경찰법제와 독일의 경찰법제 ○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으로서 현재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주자치경찰의 담당사무는 크게 제주특별법상 사무, 국가경찰(제주지방경찰청)과의 협약에 의한 사무, 행정에서의 이관사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상급기관인 자치경찰단과 기초단위 자치경찰대 등 2층제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국가인 독일의 경찰권은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한, 각 주정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함. ○ 독일에서 각 주의 경찰법제의 체계는 크게 경찰법제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와 특별법으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도시나 군(란트크라이스) 또는 그 이하 게마인데와 같은 행정단위에서 통상적 경찰과는 구분되는 질서공무원들을 지역에 실정에 맞게 운용하고 있음. □ 제주자치경찰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자치경찰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치경찰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함. 이는 제주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보다는 현행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법적 및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제주자치경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의 명확성, 수사권과 관련한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 자치경찰조직의 확대 및 조직의 단층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직구조의 효과성 확보, 자치경찰 법적지위의 향상, 현실적인 재원마련방안의 강구 등이 제기됨.

Ⅲ. 기대효과 □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초연구 및 선행연구로서 의의를 지님. □ 제주자치경찰제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향후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치경찰제 도입의 정당성과 운영의 최적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