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 :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표준비용모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의 행정부담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규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법론임

○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은 유럽 각국에 도입되어 행정비용 감축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혁 내지 행정 간소화의 방안으로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둘러싸고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이 작성되는 등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 호주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한 규제 개혁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 중에서도 빅토리아 주는 규제영향보고, 기업영향평가, 행정부담의 측정 등 규제 심사 제도를 도입, 운용하여 호주내에서 규제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빅토리아 주에서는 규제부담경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의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였으나 2010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으로 이를 대체함

- 이는 표준비용모델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담 측정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게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호주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행정부담 측정 툴로서 도입된 표준비용모델의 내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수정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행정부담 측정 방법론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음

Ⅱ. 주요 내용

□ 호주에서는 규제완화를 기조로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실시한 바 있음

○ 연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국가경쟁정책에 따라 호주 정부간협의회(COAG)를 중심으로 연방과 주가 경쟁력 강화에 협력함

○ 호주의 규제개혁은 연방의 규제심사국(이후에는 최선규제국)이 중심이 되어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다양한 주정부의 규제 체계를 COAG와 같은 기구가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빅토리아 주도 국가경쟁정책을 수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규제 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대표적인 것이 규제영향보고제도, 기업영향평가제도, 행정부담 측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빅토리아 주정부는 2004년에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사, 규제심사, 경쟁중립성기구 운영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위원회는 규제영향보고서, 기업영향평가서, 행정부담 측정보고서의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규제심사제도를 보완하는 독립적 자문기구임

□ 2006년 빅토리아 주정부는 규제부담경감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행정부담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함

○ 기업 등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합산하여 규제의 행정비용을 계산함

○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은 정보제공의무를 요구하는 규제에 대해서 그 행정비용만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규제로 인해 기업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빅토리아 주는 표준비용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음

○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규제로 인해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준수 비용 외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비용까지 측정하도록 함

- 따라서, 규제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도식화하고, 각 의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격 및 수량 요소로 나누어 계산하고 이러한 비용의 총합으로 산정하는 것임

○ 표준비용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측정 범위가 행정비용에서 행정비용, 실질준수비용, 지연비용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고, 규제 변화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측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측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구도 규제변화의 정도에 따라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또한 표준비용모델은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인 기업 등이 규제를 완전 준수할 것을 가정하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완전 준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준수율을 측정에 반영하는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이 보다 실질적,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의 행정부담 감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독자적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측정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임

○ 2006년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이 추진되었고, 외국의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에 실제 적용하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음

- 2007년 한국행정연구원이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를 적용하여 행정부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표준비용 측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을 수정한 독자적 모델을 구축한 빅토리아 주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같이 기존 규제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 행정부담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예 : 규제부담변경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측정 실시)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이 채용한 ‘완전 준수’ 가정의 타당성을 재고하여 실제 준수율을 반영하여 비용을 측정해야 함

-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측정 과정에서 해당 부처 전문가나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고, 측정 결과에 대해 독립적 기구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Ⅲ. 기대효과

□ 규제의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독자적인 방법론 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에 대해서 빅토리아 주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위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국내에 많이 소개된 적이 없는 호주 규제 개혁의 동향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