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평가조직의 성격과 권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7년 이래 입법평가 사례연구 및 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비롯하여 독일의 입법평가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개별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입법평가에 대한 제도적 이해와 적용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 중심의 입법평가연구에서 이제는 실제 적용을 위한 타당한 방법론에 대한 모색과 조직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필요.

□ 이에 독일의 입법평가 담당조직의 설립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평가의 개념, 대상범위, 수행 및 감독기관의 설정 등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기초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적용과 적용영역의 확대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일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경험해보고 이를 위한 대안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법평가는 입법과정속에서 예견되는 법률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입법평가는 법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의 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규범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독일에서 입법평가는 유용성과 비판점이 공존하고 있지만, 입법개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독일의 연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평가는 연방행정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원에서는 라인란트팔츠 주 등 몇몇 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연방차원에서 입법평가를 책임지는 기관은 연방 각 부처이며, 입법평가 전반에 대한 감독기능은 부처협의 및 각료회의가 담 당하고 있음.

○ 법안의 비용적 측면에 대한 감독기능은 연방수상청 소속의 국 가규범통제위원회가 담당함.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실 천가능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에 의거하 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표준비용모델에 의거 한 행정비용 심사를 주요임무로 함.

□ 독일의 입법평가 감독기구인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2011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종래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행정비용에 대한 심사에서 이행비용심사권, 법률에 대한 유효기간 부여와 검토에 대한 심사, 입법평가 방법론의 타당성 심사, 의회법안에 대한 사전심사 등으로 확대.

○ 특히 이행비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할 임무도 부여받음. 방법론의 개발은 입법평가 결과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입법평가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의 한계와 비판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님. 선행적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점을 미리 고려해보고,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독일의 입법평가 제도화과정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독립적인 조직을 설립하고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실현가능한 역할 및 권한의 분배를 통해 시범적 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음.

□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입법평가 개념의 명확화와 더불어 타당한 방법론의 개발 그리고 그를 통한 평가결과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치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