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사례 연구 : 미국 연방파산법 개정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의 합리성, 효율성,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접근법으로서 ‘입법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입법평가의 개념, 제도화 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입법평가의 실질적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평가의 목적,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2005년 개정된 미국 연방파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를 검증한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를 분석함으로써,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파산법제에서 파산절차의 남용규제에 대한 실정법적 개선방향에 위한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파산남용 및 소비자 보호법

○ 미국의 연방파산법상 제7장 청산절차와 제13장 채무정리절차에 대한 선택에 있어 실무적으로는 제7장 절차의 활용을 통한 즉시 청산의 이점 등을 이유로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

○ 이를 배경으로 미국 연방파산법은 2005년 법개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반의 객관적, 수치적 기준인 “변제자력조사(means test)”라고 하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대한 추정효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음

□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는 2005년 연방파산법의 법개정이 파산절차 남용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입법목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파산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음

○ 동 프로젝트는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이후 파산가구들의 전국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여 ‘파산신청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 변제자력조사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봄

○ 동 프로젝트는 동 법의 개정은 고소득 남용자 뿐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개정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론맺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한 함의 도출

○ 개정 입법목적의 달성여부, 입법의 부작용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제적 사례를 통하여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 제시

□ 파산절차남용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제시

○ 파산법 개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파산절차 남용을 규제하는 접근법은 객관적, 수치적 단일 기준에 의하여 입법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