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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연구성과보고회
- Title
-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연구성과보고회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23
- Abstract
- □ 목 적 : 최종보고서 요약 및 시사점 도출 논의
정책반영 및 추진방향 논의
□ 일 시 : 2011년 3월 4일(금), 11:00-12:3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목적 및 방법 9
Ⅱ. 주요내용
1. 대안설정 12
2. 현황 및 법령분석 13
3. 경제성분석 14
4. 전문가의견조사 16
Ⅲ. 대안제시 18
Ⅳ. 기대효과 20
◎ 회의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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