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연구사업 과제개발 제1차전문가회의 입법평가제도의 교차사례 비교연구
- Title
- 입법평가연구사업 과제개발 제1차전문가회의 입법평가제도의 교차사례 비교연구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23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08
- Abstract
- □ 목 적 : 연구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검토
□ 일 시 : 2011년 3월 2일(수) 10:30-11:3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순 서
1) 발표 10:30-11:00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토론 11:00-11: 30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원소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지원)
정진성(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강명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이진홍(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 Table Of Contents
- ▣ 연구계획서
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7
▣ 전문가회의 주요논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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