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를 위한 비교제도 연구 ○ 입법평가의 제도화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제도와의 관계 연구가 필요함 ○ 규제영향분석제도와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입법평가 제도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제도본질론과 문제점 비교분석 등 ○ 비교법적 연구 및 비교제도연구

Ⅱ. 주요 내용 □ 규제영향분석과 입법평가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부규제의 체계적인 관리 수단의 하나로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도입?발전되었으며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음 ○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비용-편익 분석을 기초로 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주로 관리예산처의 정보규제실이 담당하고 있음 ○ 영국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엄격한 규제관리를 하고 있음 ○ OECD는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규제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규제안에 대한 영향분석을 심사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입법평가는 입법의 효과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일련의 시도 또는 전체적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입법평가는 주로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법률의 홍수 또는 법규의 과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법률안이 양적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의 질적 제고 등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의 제도도입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을 비롯하여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함 □ 규제영향분석의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과정에 인적 자원의 문제, 즉 실무가와 전문가, 연구자의 공동참여가 필수적임 □ 규제영향분석의 평가항목과 요소 등의 조정방향을 고려하여 입법평가의 평가항목과 세부요소들을 구상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 □ 입법평가 제도화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