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비교제도 연구

○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비교제도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정책평가의 장단점과 문제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입법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제도본질론과 문제점 비교분석 등

○ 비교법적 연구 및 비교제도연구

Ⅱ. 주요 내용

□ 정책평가

○ 개요 및 목적

- ‘정책평가’는 정책의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정책 형성과정에 설정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책형성과 집행 과정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정책성과를 확인?검토하는 정기적 활동을 의미

- 정책평가는 정부 역할의 강화와 정부 규모의 성장의 결과 정치?행정과정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평가가 필요

- 정책평가는 정책의 장점과 가치를 평가, 프로그램 또는 조직의 운영성과의 향상, 순응의 확보 또는 책무성의 확보, 지식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짐.

○ 유형ㆍ방법론 및 활용방안

- 자체평가ㆍ내부평가ㆍ외부평가(평가자 기준), 형성평가ㆍ총괄평가 또는 사전평가ㆍ과정평가ㆍ사후평가(평가시점 기준), 정확성평가ㆍ효과평가ㆍ요소효과평가ㆍ능률성 평가ㆍ정책 또는 사업구조평가(평가목적 기준), 수시평가ㆍ주기적 평가(평가회수 기준)

- 평가 방법은 양적평가방법과 질적평가방법, 실험설계방법과 비실험설계방법이 있음.

- 정책평가의 효과는 ①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 ②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③ 책임성의 확보 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정책평가

- 우리나라 정책평가 제도의 개요, 평가주체, 방식, 결과의 활용에 대한 분석

- 미국(GPRA, 정부성과 및 결과법), 일본(정책평가법), 영국의 정책평가의 개요, 주체, 방식, 활용에 대한 검토

○ 정책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정책주기와 평가주기의 일치, 평가대상의 선정의 형평성, 자체평가의 활성화, 성과관리와의 연계성, 계량적 평가기법의 활용과 인력보강, 결과 활용의 방안, 새로운 평가기법의 활용과 평가방법의 과학성 제고 등의 방향성을 제시

□ 입법평가

○ 개 요

구 분

국 가

용 어

E U

Impact Assessment

대 륙 법 계

독 일

Gesetzesfolgenabschatzung

스위스

Gesetzesevaluation

오스트리아

Gesetzesfolgenabschatzung

프랑스

etude d'impact

영 미 법 계

영 국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Impact Assessment(2007. 4. 2)

미 국

Regulatory (Impact) Analysis

캐나다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호 주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일 본

政策評價

○ 유럽연합의 입법평가제도

○ 대륙법계의 입법평가제도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 영미법계의 입법평가제도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 일본의 입법평가 제도

○ 입법평가 일반론적 고찰

□ 정책평가와 입법평가의 관계분석

○ 총괄적 관계분석

○ 제도보완적 분석

○ 평가의 실효성 분석

Ⅲ. 기대효과

□ 정책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

□ 정책평가의 분석결과는 입법평가 제도화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