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 이론의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필요한 연구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의 기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임. □ 영국은 영향평가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 국가로서, 2007년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책 형성 과정에 영향평가가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영국의 대표적인 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의 논의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개관(제2장)하고, 대표 사례를 분석(제3장)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제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영국에서는 1985년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책 입안을 위한 효과적인 분석 도구가 되지 못한 채 오히려 규제 도입에 최후의 장애물로 인식됨에 따라, 2007년 영향평가 제도로 개편을 단행함. ○ 영국 정부는 정책 입안의 중심에 영향평가를 편입하고, 경제적 분석 및 기타 분석의 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약서를 포함한 서식의 개정과 모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여 새로운 ‘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함. ○ 영향평가는 정책개발, 대안 선택, 협의, 최종 제안, 법제정, 시행 이후 평가까지 전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6단계의 사이클을 이룸. ○ 영향평가서는 요약서, 증거자료 및 부록으로 구성됨. ○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안의 비용 편익 분석 외에도 경쟁,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환경, 평등 부문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특정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임. □ 본 연구에서 분석할 사례는 2010년 1월 산업혁신기술부에서 발표한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에 관한 최종영향평가서임. ○ 2006년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어머니가 법적으로 허용된 출산휴가를 다 마치기 전에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최장 26주까지 아버지가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아버지가 사용하는 추가 부성 휴가가 어머니가 법적으로 출산 급여 또는 수당, 입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유급임. ○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 제도는 2010년 4월에 시행되기 전까지 2006년부터 총 3차례의 대대적인 협의 및 규제영향평가를 거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규정안에 대해서 최종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임. □ '요약서' 부분에서는 정부의 개입 이유와 논의 단계에서 고려한 각종 대안들이 소개되고, 최종 선택한 대안에 대해 비용 및 편익 분석 결과가 소개됨. □ '증거 자료'는 요약서를 보충하는 자료로서 요약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 ○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의 자격에 대한 세 가지 대안 중 법정 부성 휴가 자격을 가진 남성에게 인정하는 안으로 결정하고, 수익자의 수,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함 ○ 비용에는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직접 정책 비용과 결원 보충 비용, 행정비용과 재무부에 발생하는 직접 정책 비용과 행정비용이 포함됨. ○ 편익은 수치화할 수 없으나, 아동의 복지 향상, 남성들에게 양육 기회 중대, 여성의 직장 복귀 촉진을 통한 고용 지위 향상 등을 들 수 있음. □ 부록에서는 특정영향평가로서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평등영향평가의 내용이 소개됨. ○ 동 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환급금으로 상쇄되고, 인종 및 성별, 장애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음. ○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용율이 저조할 것이므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임. □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제도 구성의 측면에서는 입법 전단계에 걸쳐서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영향평가와 같이 다양한 부문의 영향을 검토하되 영향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집중적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영향평가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할 것. ○ 영향평가 실시의 측면에서는 평가 지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입법평가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영향평가 서식을 간소화하고 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신뢰도를 제고할 것.

Ⅲ. 기대효과 □ 영국 영향평가 제도의 단계별 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활용, 특정영향평가 제도 등은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영향평가 제도를 통합한 입법평가 모델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영향평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의 제도화의 논거를 보강하고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