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목적과 현실적합성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는 시행5년은 입법평가가 요청되는 시점이며, 평가는 대상과 분석기법을 선정하여 비정규직보호법의 효과성 평가가 필요함 □ 비정규직보호법은 전형적인 노동법상의 고용관계 이외의 고용관계를 인정하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라는 규범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궁극의 규범목적은 차별금지조치들의 실효성이 전제될 때 실질적 실현이 될 것임 □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 처우 및 시정제도의 개선조치를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평가대상인 규범목적을 평가기준으로 효과성 분석을 시행하되, 특히 수범자의 규범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관련 규정의 규범적 적합성을 분석하기로 함

Ⅱ. 주요 내용 □ 법체계 및 규정에 대한 규범분석 ○ 법체계 적합성 분석 - 비정규직보호법은 고용형태를 기준한 특별법상의 비정규직 보호이자, 근로조건의 보호와 차별금지의 원칙이라는 노동법체계상의 일관된 목적과 원칙에 포용되는 규범임. 동시에 특별법상의 규범목적과도 중첩되며, 각종 점검 매뉴얼 내지 판단 지침과 개선 가이드라인의 요건 및 시행목적과의 정합성도 필요로 함 ○ 규범의 명확성 분석 : - 평가대상 규범의 적용대상이자 수범자의 개념과 차별을 포함한 법적용의 대상 개념에 대한 명확성 분석을 시행 함 * 비정규직 개념과 범위의 명확성 *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과 책임주체의 명확성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인적격의 명확성 □ 차별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분석 ○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비교에 대한 수범자의 인식에 대한 사회적 분석을 위해 다음을 설문 시행 함 - 유사종사업무 정규직 유무 - 비정규직근로자 차별대우 유무, 내용, 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개선노력 -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금지법 인식여부 -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 기준, 내용 -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의 우선순위 여부 - 기업의 차별개선 노력 여부 - 사업주의 차별금지규정 준수 여부 □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수단의 효과성 분석 ○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수범자의 인식에 대한 사회적 분석을 위해 다음을 설문 시행 함 - 정규직전환제도의 유무 - 정규직과의 구별 가능 여부 -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인식 - 사회보험 가입, 지급수당의 유무 □ 차별시정수단의 실효성 분석 ○ 고충처리?노조활동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분석을 위해 다음을 설문 시행 함 -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 유무인식 여부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개선 권한 유무 인식 여부 - 차별시정제도 신청의사, 미신청시의 이유 - 차별시정제도의 신청기간, 신청기간 도래에 따른 미신청 경험 유무 - 고충처리제도 유무, 내용, 절차 - 차별해소에 있어 노동조합의 효용성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계획, 입장

Ⅲ. 쟁점별 대안과 분석 □ 차별의 범위 내지 비교대상의 확대 방안 ○ 차별의 대상 및 판단기준 명시규정에 대한 수범자 규제순응도를 포함한 사전적 입법평가 필요 □ 직능별 직종별 비정규직 노조 내지 단체의 교섭활동 방안 ○ 본고 사회적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종별 비정규직 단체 등도 노조로 인식, 이를 통한 근로조건향상 경험 및 기대 □ 신청자격의 확대 방안 ○ 노동조합에 차별시정신청권한 부여 방안 - 현 정규직 노조원 및 기업별 노조중심의 낮은 노조 조직률 등의 한계 ○ 노사협의회내 비정규직 근로자대표 할당제,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에 차별시정권 부여 - 노동조합의 차별신청권한의 성격, 대리 내지 위임여부 판단필요 ○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 직능별 직종별 비정규직 노조 내지 단체에 신청권한 부여 - 현 차별시정구제는 신청권자인 개별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 차별신청기간의 연장 방안 ○ 본고 사회적 분석은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고용불안 및 동일직종내 불이익 등 기대가능성도 낮아 개별 신청권자의 사후적 구제제도의 효용성 한계 □ 수범자 규제순응도 확대 방안 ○ 매뉴얼 및 가이드 내용은 사례방식으로 하며, 접근성 높은 매체를 활용할 필요 - 기존 지면자료 방식의 법적 판단과 해석 내용에 대한 수범자 접근성과 이해가능성 재고 필요

Ⅳ. 기대효과 □ 비정규직보호법의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시점에서 수범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사업주측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능성, 매뉴얼 및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규제순응도, 나아가 향후 개선조치 및 수단에 관한 기대가능성을 사회적 분석기법을 통한 입법평가분석결과를 제시 □ 입법평가의 분석기법으로서의 사회적 분석을 적용한 사례연구로서 방법론적인 기법의 활용안을 제시하고 입법과 정책에 있어 적용대상인 수범자의 인식에 따른 효과성 재고를 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