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독일 연방행정부의 입법평가서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입법평가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반면 입법평가의 주요 요소를 비롯하여 입법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부분으로써, 독일의 입법평가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독일 연방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입법이유서(입법평가서)에 기술하여야 하는 입법평가의 내용을 공공예산에 미치는 영향, 이행비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 및 지침서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의 이론적 배경 ○ 독일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법률의 양적 절감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법률집행에 수반되는 비용과 재정 및 사회경제에 대한 비용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입법의 정당성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음. ○ 입법평가를 통해 분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안비용추계, 중소기업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 법률안(Gesetzesvorlage)은 세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서두에 언급하는 표제부(Vorblatt), 법률안의 주요내용(Gesetzestext), 입법이유서(Begrundung)로 구성됨. ○ 현재 독일에는 일반적인 입법평가의 수행을 지원하기위한 실무지침서를 비롯하여, 이행비용, 경제적 영향, 지속가능성 평가 등 각각의 영향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음. □ 입법평가 적용사례연구 ○ 국가재정에 대한 영향분석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에 대하여 공공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이행비용을 제외한 영향을 의미함. ○ 이행비용 조사 - 이행비용은 국민, 경제 및 행정이 연방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측정가능한 시간적인 비용과 금전적인 비용을 의미함. - 독일의 입법평가 내용 중에서 강제성을 지닌 유일한 평가로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이행비용의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함. - 이행비용의 분석을 위하여 2011년 연방정부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 및 연방통계청과 함께 『이행비용 측정을 위한 지침』을 발간하였음. ○ 기타 경제에 대한 영향분석 - 경제에 대한 영향은 법률의 결과로서 경제적 비용, 특히 중소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 법률이 개별가격과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법률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괄함. - 경제에 대한 영향분석은 2010년 연방경제기술부가 발간한 ??경제에 대한 비용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지침서??에 따라 경제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성 평가는 2009년 5월 입법평가의 내용으로 도입됨. - 지속가능성 평가는 의도하지 않은 장기적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평가로서, 법률안의 영향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어떠한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함.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지침서의 주요 내용만을 분석하였던 이론적 연구와는 달리 실제로 독일의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함으로써, 독일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증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십여년 이상의 선행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 입법평가의 분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입법평가제도의 확립과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주요한 의미를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