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에 있어 양적·질적 접근방법의 통합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과거의 입법은 국가의 정당성을 형성하는 질서 유지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만, 현재의 입법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발전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변화의 변화에 따라 입법에 대한 의미가 변화된 것처럼, 각 법안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입법평가의 역할이 중요함 □ 하지만, 사회의 다원화, 복잡화는 기존의 입법평가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측정변수를 발생시킴으로서 입법평가로서의 어려움을 가져옴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되어짐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입법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비슷한 관점에서의 정책분석방법과 비교하여 양적?질적 방법의 융합을 통한 상호보완적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입법은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의 정당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평가가 실시하여 의도한 성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측정하며 대표적인 입법평가의 방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이 활용되어지고 있음 □ 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은 계산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방법론적 측면에 대한 오류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발생되어짐으로 인해 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평가 방법론이 요구되어짐 ○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대처할 만한 평가방법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Heodonic 접근법, 참여관찰, 심층면담 등의 다양한 양적?질적 분석방법이 제시되어짐 □ 비용편익분석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들 분석방법이 모든 입법대상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입법이 요구되어지는 가치(value)에 따라 평가기준이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이 요구됨 ○ 평가방법이 표준화되어져 있는 정책분석의 경우에는 가치에 따라 타당성분석-규제영향분석-환경영향분석-교통영향분석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측정방법이 상이함 ○ 타당성분석은 사업의 필요성, 수요추정 등에 대한 적절성 분석 및 사업활동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법 및 SWOT 분석법을 활용하여 접근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측정하여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양적연구로서 접근 ○ 환경영향분석은 효율성과 분배를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향평가방법론이라든지, 비교-사례분석을 통하여 접근 ○ 마지막으로 교통영향분석은 서비스 만족 및 시간에 대한 가치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사전-사후기법을 통하여 접근 □ 정책분석과는 달리 입법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가치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방법론에 따른 입법평가의 실효성 논란을 보완하는 입법평가기준의 도입과 운영이 요구되어짐 ○ 기존의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양적평가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평가의 융합이 요구 ○ 학원법은 사교육 방지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설문조사와 같은 평가방법이외에도 사교육 수요경감 분석을 통하여 접근 ○ 토양환경보전법과 같은 환경분야는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여부 판단 및 수요자인 국민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가치측면에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적 방법이외에도 비시장가치가 들어날 수 있는 여행비용접근법이 요구 ○ 건설폐기물 촉진과 관련된 규제관련 입법은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지만, 계량화가 어려운 변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연구로서 접근

Ⅲ. 결론 및 시사점 □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함 ○ 정책분석이 시도하는 전략적 선택을 시도하여 해당 입법분야의 가치를 구체화하여 평가방법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측정과 평가도구 또는 수단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모형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도 명확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피해야 함 ○ 입법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인 규범에서 주관적인 지표와 객관적인 지표를 균형있게 측정하여 평가하려는 노력도 중요함 ○ 특정 분야의 정책분석과 입법평가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목표를 입법이 구현하였는지 평가하는 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