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유럽연합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유럽연합 영향평가제도의 내용과 사례를 분석 ○ 유럽연합은 1980년대부터 규범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음. 특히, 2005년 ‘영향평가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을 제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9년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영향평가국(Impact Assessment Board)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정책 및 법안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개별국가와는 달리 국가공동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법기관인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유럽의회가 입법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의 간소화와 양적 억제를 추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을 제정하고자 하여 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향평가의 과정과 유럽연합의 각 기관에서 영향평가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제 영향평가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 및 지침서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개념 ○ 영향평가는 정책 제안을 준비할 경우에 수행되어야 하는 논리적인 단계들을 말함 ○ 영향평가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가능한 정책대안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정책결정에 참고하는 일련의 과정임 □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규범적인 조약 수준의 근거규범은 없는 실정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영향평가가이드라인과 그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음 ○ 2005년 공식적으로 채택된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2009년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영향평가의 준비절차 및 영향평가 수행단계들을 설명하고 있음 □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 법안과 정책안을 준비하면서 영향평가를 위한 협의를 거치면서 영향평가를 준비하게 되고, 영향평가 운영그룹에서 관련 기관의 합의를 조정함. 이후 영향평가보고서가 작성되면 이를 위원회 총국의 의장과 논의하고, 그 초안을 영향평가국에서 검토함 ○ 영향평가의 일정 - 1단계. 공공 자문 최소14주 - 2단계. 영향평가 52주 - 3단계. 문서준비 6-18주 - 4단계. 영향평가국 의견 8-12주 - 5단계. 인터서비스 자문 최소 4주 - 6단계. 번역 최소2주 - 7단계. 위원회의 채택(구두절차) 최소 6-9일 - 8단계. 다른 기구로의 전달 □ 영향평가국(IAB)의 기능과 역할 ○ 영향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2006년 독립기관인 영향평가국(IAB)를 설치하였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소속되어 있음. 또한 영향평가국의 업무는 영향평가국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of the Impact Assessment Board)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영향평가국은 현재 1인의 Chair와 9인의 Director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Director들은 각각 경제분야, 사회분야,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영향평가국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집행위원회에서의 정책적 결정과정에 영향평가 초안 및 영향평가보고서에 첨부되어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영향평가 초안의 경우 영향평가국에서 전문적 검토를 하고 있음. ○ 모든 영향평가와 모든 영향평가국의 의견들은 관련 제안들이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공개발행되고 있음. □ 유럽연합 영향평가 사례 분석 ○ 사례1(Proposal for a Directive on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eligion or belief, disability, age or sexual orientation)은 정책대안(policy option) 단계 중에서 구조메커니즘을 위한 대안(options for delivery mechanism)에 속하는 모범사례 중 하나임 ○ 사례2(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used for scientific purposes)는 영향분석(impact analysis) 단계 중에서도 정량적 평가(quantitative assessment)의 모범사례 중 하나임

Ⅲ. 기대효과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와 수행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