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소득보장법제의 자립지원수단에 관한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법상 공적보험법 체계를 통한 고령자의 소득보장률이 낮아지고 고령자의 소득보장체계가 누층적체계로 선회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보장이 법적 정책적 과제가 됨 □ 고령자 소득보장이 공적보험과 사회원호 또는 사회보장서비스 뿐 아니라 고용까지 다양한 제도에 의할 경우, 이에 관한 법제들 간의 체계적합성이 더욱 요청되며 이를 위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또한 절실함 □ 기존의 실증적 분석에 따른 현황보고와 달리 고령자의 소득보장에 관한 입법체계 및 각 규범간의 체계적합성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법적용의 실무는 물론 규범의 명확성을 재고하고 입법목적의 유기적 실효성을 제고함

Ⅱ. 주요 내용 □ 고령자 고용 법제의 현황과 문제분석 ○ 고령자 고용의 현황의 특성으로 장년이상 연령계층의 생산가능인구수와 전체 취업자율은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종사 산업의 편중과 고용불안 그리고 노동시장 내 고령근로자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들 수 있음 ○ 고령자 고용 관련 각 법령 중에서 평가대상규범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선정하고 각 법령과 관리운영주체의 체계성, 적용대상의 범위,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지원 수단 등을 평가대상의 문제로 분석함 □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노동법의 전형적인 보호대상과 근로형태가 고령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기초한 법제로서 완전히 구축된 것이기 보다는 사회보장법제의 고령자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합성까지 문제됨 ○ 각 법체계상 적용대상으로서의 고령의 정의도 상이한 연령기준이 지적되고 있는 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고령의 개념정의의 방안 또는 체계적인 연령기준 등의 입법적 대안이 요청됨 ○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수단의 조치들 또한 각 법령과 주무부처에 따라 규정 및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고 각 수단의 체계 내지 주무부처별 조치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함 ○ 고령자 고용을 정책과 입법의 과제로 두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관련 법령과 조치들을 살펴보고 특히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에 있어 효과성이 인정된 수단 내지 조치들을 통해 대안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특히 고령자의 부양과 자립간의 연계를 위해 사회보험법제와 고령자 고용관련 법령간의 조화를 정년제의 법제화를 포함한 입법적 대안의 사례와 효과성이 확보된 고용촉진 및 증진 수단이 제시하는 고령자 특성에 따른 개별적 적성별 접근방식 등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고령자 소득보장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법체계적 분석의 입법평가 사례를 제시 할 수 있음 □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에 따른 정책과제에 따라 개정 예고중인 국민연금법과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특별법 등에 입법적 제언과 나아가 고령관련 사회보험법과 노동법 간의 체계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