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 : 규범체계성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관광진흥법에 관한 체계분석과 규범적 분석의 필요성 대두 ○ 관광산업의 대중화와 입법체계의 다양화에 따른 혼란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진 관광법 체계구성의 요청이 나타나고 있음 ○ 입법대응의 즉흥성으로 관광진흥 전반에 관한 입법체계의 규범성에 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규범체계성의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평가하고자 함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입법평가 방법론에 따른 관광진흥법 평가 및 분석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 방법론 ○ 규범적 평가 - 목표달성도와 규범체계성을 중심으로 평가 - 제·개정 이후의 입법목적의 달성정도에 관한 분석 - 단일법에 사업·진흥 등 규범체계성에 대한 적절성을 중심으로 분석·평가 ○ 관광 현황과 법제 현황의 분석 - 실태조사와 현황 등 통계분석 - 관광 관련 법제의 현황 분석 □ 입법평가 ○ 규범적 평가 ○ 비교법적 평가 ○ 효과성 및 수용성 평가

Ⅲ. 기대효과 □ 관광진흥법의 입법대안 제시로 관련 입법의 체계화 및 규범대응성의 강화 □ 입법평가 방법론 중 규범적 평가방법론에 관한 기준제시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