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 독일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령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합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령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동시에 사후평가의 과학적 분석결과는 다시금 사전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법과정의 개선에 기여함. □ 이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법령의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둔 사후적 입법평가의 모범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후적 입법평가의 주요내용과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독일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의 효과성 분석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성매매행위에 대한 규제형태는 개별 국가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기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규제형태를 살펴보면 폐지주의, 신폐지주의, 금지주의, 규제주의로 구분됨. □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 2002년부터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된 지 5년 지난 2007년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동 법률이 의도하였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시행하였음. ○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던 법률의 효과성은 성매매행위의 사회적 낙인 폐지, 사회보험의 보장용이성, 범죄감소율에 미친 영향, 성매매행위의 중단가능성, 성매매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기타 법률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분석 등임. ○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성매매행위의 중단가능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매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범죄감소율에 미친 영향분석을 위하여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함 ○ 성매매종사자들의 사회보장 용이성 분석을 위하여 사회보험가입자 통계자료를 분석함. ○ 성매매행위의 사회적 낙인 폐지와 동 법률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분석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함.

Ⅲ. 기대효과 □ 사후적 입법평가의 모범사례를 통하여 법률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후적 입법평가의 내용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