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에 있어 무형적 가치의 추정방법론 활용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Abstract

○ 일 시 : 2012년 7월 18일(수) 17:00-19: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4층)

○ 목 적 : 무형적 가치의 추정방법론과 입법평가의 관계 및 사례분석

○ 참석자

- 사회: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1: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화예술가치와 입법평가의 관계 고찰”

- 발표2: 최종일(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무형적 가치의 추정방법론 및 사례분석”

- 토론: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경제학박사) 조용준(용인발전연구원 경제학박사) 박계관(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