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평가에 관한 이론과 사례 및 비교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입법평가 제도화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입법평가 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 미국은 행정명령 제12866호를 통해 연방부처로 하여금 공중의 건강과 안정, 환경 혹은 미국 국민의 복지보호 또는 개선을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는 행정명령 제13563호가 공포되었고, 규제의 개선과 규제검토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 캐나다에서는 2006년의 정권 교체 후 보수당 새 정부가 Advantage Canada: Building a Strong Economy for Canadians이라는 장기 경제 계획을 책정했음 ○ 또한, 이와 관련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 CDSR)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